데일리메디 교육부-서울의대 '승자없는 배수진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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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울의대 '승자없는 배수진 싸움'


[ 2005년 10월 26일 21시 37분 ]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둘러싼 교육부와 서울의대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결국 갈 때까지 가고 있는 분위기다.

26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의대를 포함한 의학전문대학원 미전환 대학을 2단계 BK21사업에서 완전 배제하는 방침이 교육부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변수가 없는 한 이달 말경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승부의 향배는 교육부의 판정승. 결국 칼자루를 쥔 쪽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힘의 논리’가 재확인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서울의대 역시 쉽사리 무릎을 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 고위 관계자는 “BK21사업에서 완전 배제된다고 해도 의학전문대학원 반대 입장에 대한 원칙은 고수될 것”이라며 “정부의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부와 대립각을 형성하고 싶지는 않지만 계속 이런 식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 된다면 결국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식 밖에 더 되겠냐”며 “교육부도 서울의대와 이러한 관계를 원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의대는 이미 BK21 사업에서 배제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 절감 방안 등 그에 따른 대비책을 꾸준히 검토 중이었다.

이와관련, 의대 홍성태 교무부학장은 “BK21사업에서 배제될 경우 한해 30여억원의 지원금이 줄어들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 기능을 대폭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교무부학장에 따르면 이에 의대 집행부는 연구 인력과 기초장비 유지 등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은 A등급으로 분류해 무조건 유지하고,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은 B등급으로 분류해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하지만 홍 교무부 학장은 “C등급으로 분류되는 신규 연구 사업은 별도의 외부 지원 없이 의대 자체 역량만으로는 거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교육부와 서울의대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긴장 상태로 대립각을 형성할 경우 'BK21사업의 취지 자체 역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즉,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 등 기초의학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대의 연구 수행 능력이 저하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론에서 교육부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의대의 한 교수는 “교육부와 서울의대가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것은 국내 의학발전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절한 절충안이 제시되길 기대하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서울의대는 서울의대대로 각자의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그동안 해온 말이 있는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누군가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우스운 일 아니겠냐”고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