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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2000년 의쟁투 14人 항소심' 선고공판
[ 2005년 10월 27일 01시 24분 ]
지난 2000년 의쟁투 위원으로 활동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협을 포함한 14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내일(2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당초에는 의협을 포함, 총 18인이 기소됐지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대헌·김명일 회원과 300만원 형을 받은 조병우·최규돈 회원은 벌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여서 이들을 제외한 13인과 의사협회만이 이번 선고공판 대상이다.

이들은 지난 2000년 의권쟁취 투쟁에 앞장 섰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의협은 3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7명은 300~5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은 의협(벌금 3000만원)과 주수호·권용오·박양동(이상 벌금 500만원)· 김미향·김세곤·김완섭·김창수·박한성·변영우·이봉영(사망)·정무달·홍승원·정종훈(이상 300만원) 회원 등이 받을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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