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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協 "의대 입학정원 감축 2년 지연 유감"
[ 2005년 10월 28일 01시 26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교육부가 당초 2007년까지 이행 완료키로 한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계획’이 2년여 늦춰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003년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감축계획에 따르면 2004년 의대 입학정원 156명, 2005년 정원외 편입학정원 114명，2006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39명， 2007년 정원외 입학정원 42명 등 단계적 감축을 통해 2007년까지 현 정원의 10% 수준인 총 351명을 감축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대입학정원 10% 감축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2년여 지연된 오는 2009년에 달성할 것으로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대 정원외 입학비율 축소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부터，학사 편입학 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학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의대 정원 감축문제는 의사수 과잉문제가 표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난 2000년 정부와 의료계간 ‘의-정 합의’에 의해 30% 감축안이 제시됐으며， 2002년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 감축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27일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의대 정원 10% 감축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의-정 합의’ 사항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 내용만이라도 성실히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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