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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2007년 수시평가 전환"


[ 2005년 10월 28일 02시 06분 ]

오는 2007년부터 의료기관평가가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수시평가 체제로 전환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기관평가 내용에서 제외됐던 임상진료의 질 평가도 시범적으로 평가내용에 포함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단장은 28일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의료산업경쟁력포럼 10월 모임에 참석, '참여정부의 의료정책과 의료기관평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벌였다.

이신호 단장은 강연에서 "현재는 의료기관평가가 병원당 이틀동안 진행되면서 피감병원들이 한시적으로 과잉 대응하는 현상이 발생, 의료기관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피감 병원들의 과잉대응 사례로 전신마비환자 머리 감겨주는 사례를 예로들며 "평가 기간동안에는 모든 마비환자들의 머리를 감겨줬으나, 평소 때나 평가가 끝난 후에는 다시 일부만 감겨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기평가시 병원의 일시적 대응이 우려되는 진료대기시간, 의사당직체계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조사방법의 정확성 검토를 위해서는 병원에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실시하는 불시평가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정기평가시 대상기관에서 시급하게 보완돼야 할 사항으로 파악된 문제분야를 해당기관이 수정보완 계획에 따라 개선작업을 이행하고 있는 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확인평가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의료기관평가 시행 3개월전에 평가대상 병원임을 통보해주고, 10명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이틀동안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피감병원들이 평가기간중에만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힘들고, 이 기간동안 병원이 온통 이 평가에만 신경을 써 타업무가 지장을 받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수시평가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약 8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 사업에 약 12억원의 추가예산이 투입돼야 하며, 상임평가요원도 최소 20명 정도는 갖춰져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신호 단장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병원계는 의료기관 평가가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반감을 표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병원계 인사는 "현재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평가도 병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준비하느라 고통스러운 데 연중내내 평가가 이뤄지면 병원들은 너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2~3개월 집중평가를 실시하든지, 사전에 평가시기를 통지해주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현행 의료기관평가는 의료의 질 평가보다 시설이나 서비스 평가에 치우쳐 있어, 병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의료의 질 평가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의료기관평가에 임상진료의 질도 점진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신호 단장은 "오는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약 5개 정도의 임상결과지표도 평가내용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그러나 의료의 질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현재 진료기록 전산화가 전체적으로 미흡하며, 특히 정보의 비밀보장 차원에서 각 병원들이 임상결과 제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의료의 질까지 평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병원들로부터 자료 제공이 안되면 임상진료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