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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시장 개방돼야 亞의료허브"


[ 2005년 10월 28일 21시 17분 ]

한국이 아시아에서 의료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시장 개방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개방적이며 시장경제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현재의 의료산업현실에서는 아시아의 의료허브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순천향대 경영학부 표정호 교수는 28일 가톨릭의대에서 개최된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현실적 진단에서 보면 한국이 아시아의 의료허브가 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표 교수는 "한국의 의료산업은 형평성과 공공성 중심의 의료정책과 준비없는 의료정책의 시작과 시행착오, 병원지배구조의 불명확과 경영시스템 취약, 의료시장 쇄국정책으로 인한 해외진출 및 유입 미약 등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최고의 수재들이 의대에 진학하고, 기초의학 수준은 미흡하지만 임상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IT강국의 장점을 살린 의료정보화를 핵심역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표정호 교수는 한국이 아시의 의료허브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우선 의료시장의 개방을 조건으로 달았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고, 의료기술의 연구개발 및 수출의 메카역할, 의료인력 양성 및 연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세계적인 병원과의 임상기술을 보유해야 하며, 저렴한 의료비, 신속하고 경쟁력 있는 최상의 서비스경쟁력, 외국 병원들과의 제휴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화 등도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들의 특성화 또는 전문화로 세계적 경쟁력을 배양하는 것을 포함, 한방 의학 대체의학을 아우르는 협진, 주식회사형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공보험 자비부담 진료허용으로 치열한 국내경쟁 유도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밖에 산학연관의 클러스터 조성으로 획기적인 시너지효과 창출 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의료시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설은 통제하에 두고 있다.

또 시장지배율이 약 80%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공공보건 의료체계와 양질의 공공병원을 갖고 있지만, 주식회사형 병원이 가능하고, 주식시장 상장도 가능하다.

국가 차원에서도 세계적인 초일류 병원을 적극 유치, 싱가포르 국립의대에 존스홉킨스병원을 유치한 상태다.

적극적인 외국환자 유치 노력으로 지난해 총 15만명의 외국환자를 유치했고, 오는 2007년에는 50만명, 2012년에는 100만명의 외국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리목적의 의료행위에 외국인 의사도 일부 허용하고 있고,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병원마케팅도 허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준에 따라 진료비 차등청구 등 의료시장을 시장논리에 맡기고 있다.

결국 싱가포르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표준의료와 고급의료의 조화로 자국민 의료보장은 물론, 32억 아시안의 의료허브를 추구하고 있어 아시아 의료허브의 귀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