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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험 도입되면 동네의원·중소병원 어려워"


[ 2005년 10월 28일 22시 17분 ]

민영보험이 도입될 경우 의원 및 중소병원의 경쟁력 악화와 보험사의 과다 개입으로 인한 진료의 자율성 훼손과 전문성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의료계는 민영건강보험 도입을 통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의 계약제 전환과 병원의 수익성 확보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되는 '제56차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우현 교수는 '국내 민영건강보험 동향과 전망'이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내과학회에서의 이 같은 특별강연 발표는 민간보험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을 반증하는 결과로, 현재 국내 의료계는 민간보험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의료산업 및 의료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현재 정부와 복지부는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민영보험의 활성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영보험을 공보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있다.

공단 및 시민, 노동단체는 민영보험 활성화로 인한 공보험 발전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또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저소득자와 병역자의 민영보험 가입제한을 우려해 민영보험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기존 보험시장의 포화로 민영보험 활성화를 새로운 시장과 수요창출로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조우현 교수는 "현재의 건강보험에 대한 보충적 형태의 실손형 건강보험은 의료이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과 생보사의 직접 네트워크 구성은 대규모 병원 외 중소규모 병원의 경쟁력 하락과 병원산업 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국내 민영보험 도입 시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과 병원규모별 경쟁력 제고 방안, 저소득자, 질병 유전자들에 대한 역선택 방지에 대한 대책안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