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단체-공단, 내년 수가협상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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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공단, 내년 수가협상 본격 시작


[ 2005년 10월 31일 03시 22분 ]

의약단체와 보험자인 건보공단간 내년도 수가협상이 이번주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약 6개월동안 진행되어 온 내년도 요양급여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결과가 오늘(31일) 나오기 때문이다.

5개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관계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2006년 요양급여계약을 위한 연구기획단'은 이 최종결과를 놓고 앞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한 연구팀은 오늘(31일) 오후 5시 진흥원에서 기획단 위원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진행해 온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4일 중간보고 이후 각 의약단체와 공단측에서 제출한 의견들이 얼마큼이나 반영됐는 지 여부 등이 주 논의사항이 될 전망이다.

앞서 치과의사협회는 중간보고에 비급여 부분이 정확히 반영이 안됐다며 정확한 반영을 요구했다.

한의협의 경우는 한의사 인건비가 의사, 치과의사들에 비해 적게 책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종별계약을 염두에 두고 각 직역간의 인건비 부분도 산정했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한 인건비 산정이 이뤄져야 공평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측도 이번 연구용역에서 기본 토대로 삼은 데이터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 같은 의견들이 연구진에 의해 얼마나 반영되어 최종보고서가 나올 지 관심 대상이다.

설명회가 끝나면 진흥원 연구팀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거의 발을 빼는 상태가 된다. 이에따라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모든 공은 앞으로 연구기획단 손에 넘어가게 된다.

한편 진흥원 연구팀의 오늘 최종설명회 내용도 지난번 중간보고 형식(시나리오별 환산지수 산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기획단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공청회 개최여부까지 결정해야 하는 등 앞으로도 내년 수가계약을 위한 험난한 길이 벌써부터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