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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고용창출 기여도 높아 정부지원 절실"


[ 2005년 10월 31일 21시 40분 ]

“병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상대가치수가체계 개선,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병의원 기능 재정립, 의약분업 제도 개선, 병원 규제 완화, 병원세재 개선, 선진국의 경쟁력 강화책 벤치마킹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은 31일 국립암센터에서 ‘병원계 현안과 대한병원협회의 활동상황’이란 주제로 가진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병원 산업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수가체계와 관련, "의사기술료와 병원관리료가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의료행위 위험도 등도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개선을 언급한 유 회장은 "현재 의원보다 2~5배 많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외래환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병원경영 악화의 주 요인"이라며 본인부담정률제 조기 실시를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과잉 투자로 인한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방병원체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조세 적용상의 불형평성도 개선돼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유 회장은 우리나라 병원산업과 관련 “정부정책이 병원산업의 변화된 환경에 따르지 못해 병원 경쟁력이 약화되고, 의료체계의 근간이 와해되고 있으며, 의료공동화가 심화되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이 같은 환경 변화와 함께 ▲대기업의 의료시장 참여 ▲의료시장 개방압력 ▲의료기관간 경쟁심화 등의 내적 환경으로 상당수 병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의료 순이익률 저하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병원진료비 가압류 액수가 늘어나는 등 병원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10%에 육박하는 병원도산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병원은 노동집약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 등 정부 정책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전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며 “현재 병원들이 안고 있는 대내외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