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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피임기구등 방송광고 전면 허용
[ 2005년 10월 31일 16시 31분 ]
그동안 방송광고 금지 대상으로 분류됐던 일부 일반의약품과 피임기구에 대한 방송광고가 전면 허용될 방침이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에 따르면 오늘(1일)부터 20일 동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입안예고는 방송광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광고업계의 개정요구를 반영하고, 표현의 규제를 완화해 불명확한 심의기준을 정비, 광고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식약청 광고금지 규정이 해제된 간장질환용제 등 12개 일반약에 대한 광고허용과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 및 피임기구에 대한 광고금지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정에 있어 ▲품질효능에 있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의사 등 의료관련 종사자가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 ▲사용결과를 암시 ▲효능을 광고함에 있어 ‘최고’, ‘최상’ ▲사용자의 체험을 이용한 광고 및 ‘주문쇄도’ 등의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방송위 심의운영부 관계자는 “피임기구 등은 에이즈 등 질병예방 순기능이 적지 않아 광고 허용을 추진 중”이라며 “이달 중순경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실]방송광고심의규정개정안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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