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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수가계약 직능별 환산지수 적용"
[ 2005년 11월 01일 02시 42분 ]
공단과 의약단체간 올 수가협상이 금명간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2006년도 수가계약은 단체계약방식보다 직능별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1일 "지난해 서울에서만 무려 830개 정도의 의료기관이 폐업했고, 올들어서는 지난 9월 현재 480여곳이 폐업한 상태"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의사회는 지난해 2005년도 수가계약을 맺을 당시, 건정심에서 처음으로 보험자와 공급자간 합의에 의해 수가협상이 이뤄진 점을 들며 "이는 공단과 의약단체들이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개발 공동연구를 발주해서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을 전제에 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사회는 지난 4월달부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해 진행해 온 공동연구 보고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사회는 올 수가계약은 단체계약보다는 직능별로 환산지수를 결정, 영세한 병의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재정절감 목적으로 불법 고시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2001.7월 고시도 즉각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진찰과 처방은 별개의 행위임을 감안, 현재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에 포함되어 있는 처방료를 부활하자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병의원만 적용하는 야간시간대를 2001년7월 고시 이전으로 환원할 것을 포함, 차등수가제 폐지,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후에도 보험재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 등을 요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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