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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병상 확충사업 실적 부진"


[ 2005년 11월 01일 03시 02분 ]

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기요양병상 확충사업이 시설, 인력, 병상수가(酬價)등의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진행돼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일 "장기요양병상 입원시 비싼 급성병상(30일이내 입원)수가를 적용해 환자는 입원을 꺼리는 반면 병원에서는 환자부족을 겪고 있어 의료기관들이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2~2003년까지 장기요양병상 전환추진 목표를 3553병상으로 잡았지만 목표대비 51%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환사업자 선정시 사업수행 능력여부를 평가하는 기준도 없어 자금력이 없는 곳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금융자를 받고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어 감사원은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감사결과,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확한 통계조차 없을뿐 아니라 민간단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암관리사업`에 대해 부처간 협조가 미흡,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암 검진장비인 퓨전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 촬영기용 방사성의약품 생산장비인 사이글로트론 등의 장비구입비와 시설자금을 지방소재 국립대학병원에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역시 한대당 9억~15억원이 넘는 사이글로트론 국산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