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하반기 진료비 가감제 시범사업 시행

로그인 | 회원가입


내년 하반기 진료비 가감제 시범사업 시행


[ 2005년 11월 02일 03시 34분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양호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 청구액의 10% 이내에서 진료비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건강보험법상에 엄연히 규정돼 있었음에도 불구, 시행을 못하고 있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도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이 일환으로 오는 8일 전경련 회관에서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 현재 시범사업중인 미국 상황을 알아보고 제도 계획수립에 앞서 요양기관들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 연자로부터 그동안 진행해 온 시범사업 결과로 나타난 효과들을 들어보고, 요양기관들로부터 이에대한 각종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상에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행위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의 10% 범위내에서 진료비를 가감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동안에는 적정성평가 결과 자체를 놓고 의약단체와 심평원이 적정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아직도 몇몇 문제점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최근 몇 년사이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신뢰도는 급격히 향상되고 있는 추세다.

국회나 시민단체들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결과 활용방안을 놓고 진료비 가감지급을 포함,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것을 심평원측에 주문하고 있다.

심평원은 그동안 기관설립 이래 11가지 주제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시행했다. 이에따라 이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 가감지급 제도로 할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됐다는 게 자체평가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제도도입을 추진중인 것이다.

특히 적정성평가가 끝난 11가지 아이템 중 어떤 것을 가감지급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부터 평가자료 수집체계, 가감지급율 산정방식, 시범사업 대상 요양기관 선정 등 세부계획들을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시범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의약단체들에게 설명하고, 복지부 장관 결제를 맡아 시행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할 때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가감지급율이 어떻게 정해질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가감지급율 결정은 앞으로 연구를 더 해 봐야 할 것이지만, 정책적 결정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양호한 기관에 진료비를 가(加)하고, 문제있는 기관은 감(減)하는 것은 병행 시행돼야 할 것이며, 한쪽만으로는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2년이 된 미국은 폐렴, 슬관절/고관절 등 5개질환 입원환자에 한해 원하는 요양기관, 약 27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 제도시행에 따른 재원은 재정중립 상태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도 고려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