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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수시평가하면 병원들은 '첩보戰'
[ 2005년 11월 02일 21시 52분 ]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평가가 연중 상시적인 수시평가로 전환될 것이라는 진흥원의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병원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3일 병원계에 따르면 원론적 시각으로는 의료기관평가의 수시평가가 올바르나, 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일년내내 평가준비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연중 수시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비용과 인력문제 등도 병원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가 상시적 수시평가로 전환되면, 일선 병원에선 평가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과히 첩보전을 방불케 할 것”이라며 “최소한 평가시기를 사전에 통지해 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병원 관계자도 “의료기관평가의 시스템조차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시평가 전환은 시기상조”라며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정착이 우선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병원 대부분은 수시평가 전환이 현 의료기관평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서류조작이나 과잉 대응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실제로 병원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을 우려하는 기색이다.

또 의료기관평가 공표 방법의 개선책 없이 전환되는 수시평가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외부 평가가 병원 자체의 의료 질 향상의 계기가 되긴 하나, 정부의 줄세우기식 공표는 자칫 시험에 국한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평가가 현재 병원계의 핵심인 의료시장 경쟁에 대한 자본주의적 시각보다는 학자 입장에서의 형평성과 시민의료에 치중하는 것처럼 보여, 시대에 역행하는 평가라는 느낌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기관평가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이 서열 구분없이 기본적인 진료의 틀을 갖춘 후, 소비자인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일선 병원에서는 임상진료의 질 평가도 점차적으로 평가내용에 포함시킨다는 진흥원의 발언에 대해 우려감을 피력했다.

임상진료의 질과 실제 의료의 질 평가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며, 변이 요소가 많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국공립병원과 사립병원 간에도 병원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 기준을 달리해야 하며, 평가 순서도 적절한 과정을 통한 합리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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