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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계약 협상 오늘 첫 스타트
[ 2005년 11월 02일 21시 23분 ]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요양급여협의회 회장단 회의가 오늘(3일) 처음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저녁 6시30분부터 시작된다.

빠르면 이 회의서부터 지난달 31일 보건산업진흥원 연구단에 의해 제시된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공동연구 결과'에 대해 각 단체별 입장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보험자와 의약단체장간 첫 면담이란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상견례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진흥원 연구단측의 연구보고서가 내년도 환산지수에 대한 단일(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의를 시작으로 각 단체별 의견들과 공단측 의견들이 맞물리면서 적정한 방법론으로 가지수가 좁혀져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진흥원은 연구보고서에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단일 환산지수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여러가지 방법론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환산지수 값만 요양급여비용공동연구기획단에 넘겨준 상태다.

이 가운데 어떠한 방법이 채택돼 내년도 수가계약 환산지수로 사용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전해지는 것처럼 총 18개에 달하는 이 값의 중위수가 내년도 환산지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기획단측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기획단 관계자는 "연구단에서 다양한 방법론에 의해 환산지수 값을 제시했지만, 각 의약단체와 보험자간 이견이 있는 상태"며 "따라서 앞으로 기획단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방법들을 배제시키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18가지 방법들의 중위수가 마치 내년도 단일 환산지수 값으로 제시됐다는 것은 앞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되어 나갈 과정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비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늘 요양급여협의회 회장단 회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는 각 단체장들이 갖고 나올 카드는 향후 수가협상의 방향을 예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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