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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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출산 축복하는 분위기 조성돼야"


[ 2005년 11월 03일 01시 37분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정책수립 과정과는 다른 복잡하고 종합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또 “제도 및 정책, 사회적 인식, 문화의 변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홈페이지(www.gt21.or.kr) ‘일요일에 쓰는 편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문제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칼럼에서 김 장관은 “출산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출산을 축복하는 분위기를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말뿐인 축복이 되지 않도록 실제로 경제·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력을 기울이려 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책을 구체화하기가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 이유로 출산과 보육, 육아에 대한 비용 상당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고, 모성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문제는 복지부의 정책범위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재경부, 산자부, 노동부, 교육부, 여성부, 문광부 등 수많은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부처간의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출산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핵심성공요인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여성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여성들 스스로 출산파업을 풀고 출산을 진정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