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식약청, 내년 예산 '대폭 삭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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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내년 예산 '대폭 삭감' 위기


[ 2005년 11월 03일 02시 01분 ]

식약청이 무원칙한 예산집행으로 인해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당할 처지에 놓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은 3일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식품안전행정에 역행하는 예산집행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고경화 의원이 공개한 식약청의 지난해 예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자산구입비 내역변경률이 43.96%에 달했다.

이는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절반에 가까운 항목이 바뀐 것으로, 식약청이 무원칙한 예산집행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증거라고 고 의원은 주장했다.

식약청 식품안전국의 경우 당초 복사기와 팩스를 구입키로 했던 비용이 실제로는 전자레인지, 냉장고, 선풍기 등을 구입하는데 쓰였다.

연구기획지원팀 역시 사무용 컴퓨터를 사기로 했던 예산으로 믹서기, 튀김기, CD플레이어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정보팀도 전자복사기, 컴퓨터, LCD프로제트 등을 구입키로 했지만 실제로는 옷장, 장식장, 찬장 등을 사는데 예산을 집행했다.

고경화 의원은 식약청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도 이같은 내역변경 징후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이 1억2720만원을 들여 교체 예정이라고 밝힌 컴퓨터의 경우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업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나타냈다고 고 의원은 피력했다.

또한 교체대상인 통상협력팀의 복사기 역시 시험결과 원본과 복사본이 완벽하게 똑같을 정도로 전혀 손색이 없었다.

특히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는 사무실에 캐비넷 10개, 책상 10개, 복사기 등 974만원의 자산구입비 예산을 편성, 내역변경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고경화 의원은 주장했다.

고경화 의원은 “식약청은 일단 예산을 책정부터 하고 나중에 믹서기, 튀김기 등의 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편법을 쓰고 있다”며 “이런 예산안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식약청 예산안이 조달청 고시를 위반해 편성됐으므로 예산심사소위에서 대폭적인 삭감을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실]2004년 식약청 예산집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