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민단체등 '내년 환산지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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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등 '내년 환산지수' 강력 반발


[ 2005년 11월 04일 03시 14분 ]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의약단체와 건보공단간의 수가협상이 3일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 진흥원 연구단에 의해 도출된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한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를 합의하더라도 주로 가입자단체들과 공익대표 위원들로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가입자대표들이 이번 환산지수 연구방법 뿐만 아니라, 연구위원 선정방식, 연구진행 과정에서의 문제까지 제기하며, 주관책임연구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경실련, 민주노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은 오늘(4일) 오전 11시 보사연에서 개최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수가를 올려선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가입자단체는 공단과 의약단체가 작년도 건정심 합의사항에 따라 공동연구단을 구성한 것과 관련, "의약단체들은 환산지수 연구경험이 있는 연구위원들로 구성한 반면,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한 가입자단체의 의견 수렴없이 환산지수 연구경험이 없는 이들로 일방적으로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공단 추천 인사들은 가입자들의 입장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 연구진 내에서 배척당하는 일이 있었다"며 "24명의 연구자가 모여야 하는 회의 일정도 이들에게는 임박해서 통고, 불참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기본으로 공유해야 하는 로-데이터(raw-data)가 제공되지 않는 등 공단 추천위원들은 공동 연구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연구방법과 관련해서도 가입자단체들은 "공동연구단은 지난 2002년에 사용했던 원가분석법, 2003년 SGR방식, 그리고 작년의 INDEX방식 등 3가지를 사용했다"며 "그러나 원가분석 방식은 연구의 신뢰성,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 이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올 초부터 지적해 온 재정운영위원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가입자단체들은 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 환산지수 연구에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엉터리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4억여원이 들어간 연구의 책임을 맡은 주관연구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가입자단체는 공단과 의약단체로 구성된 요양기관협의회가 수가협상을 마치는 11월15일 이전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