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藥-政, 무늬만 합의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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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政, 무늬만 합의 '유명무실'


[ 2005년 11월 04일 21시 45분 ]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료계와 약계가 합의한 소위 ‘의-약-정 합의사항’ 상당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명여대 약학대학 신현택 교수는 4일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약분업 시행 5년의 평가와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의-약-정 합의사항 미준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의료계는 당초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키로 했지만 대부분 시행되지 않았으며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 변경시에도 사전고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자의 알권리 담보를 위해 처방전 2매를 발행키로 한 약속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처방전 1매만을 발행하고 있다고 신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의약분업 도입 당시 대상 의약품을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으로 규정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2001년 7월 주사제 원내조제가 허용됐다”고 피력했다.

신현택 교수는 약계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당초 약계는 처방조제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기로 했지만 대부분이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처방과 관련,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가 이뤄지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현택 교수는 “의-약-정 합의에 따라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의, 약사 단체는 대부분의 약속사항이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의약분업 정착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양 단체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유도해야 하는 정부는 의, 약사 단체들의 주장에 밀려 뒷 짐만 쥐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 교수는 “의, 약사단체가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례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해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신 교수는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의료계와 약계의 관용과 포용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양 단체는 불필요한 논쟁과 대립구도를 청산하고 마음을 열어 국민보건 향상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약사 간 협력관계 회복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양 단체의 지도력에 따라 쉽게 해결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