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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강제퇴출 허용·신고포상금제 추진
[ 2005년 11월 06일 10시 52분 ]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 입원한 뒤 실제로는 병원을 비우는 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보험업계에 이어 정치권도 발벗고 나섰다.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르면 내주 중 가짜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 환자가 병원의 허락없이 임의로 외출할 경우 병원은 퇴원 조치를 할 수 있다.

보험사는 병원에 가짜 환자의 퇴원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병원은 외출 환자의 명단과 시간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짜 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는 것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가짜 환자 때문에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면 그 부담은 보험사와 선의의 보험 가입자가 지게 된다”며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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