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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대의원회, 집행부에 대정부 강경투쟁 주문
[ 2005년 11월 06일 11시 32분 ]
의료계가 의협 집행부에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5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지난 5년간의 정부정책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안겨주고 있는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해 정부는 시행 5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평가나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 이같이 밝혔다.

대의원회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는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던 조제료가 올해말까지 무려 9조1107억원(약제비 제외)이나 보험료에서 충당됐다.

또 "임의조제 등 약사의 불법행위가 전체 의약분업 위반건 수의 90%를 차지하는 등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의약분업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이어 "이로인해 환자들은 치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약사들이 의사노릇까지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약대6년제 학제 개편이고, 약료"라며 "앞으로 국민들은 더 많은 조제료 부담과 약사의 불법진료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의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전 회원 설문조사 결의와 대의원회의 결의를 겸허히 수용해 대정부 강경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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