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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제주, 내국법인 한해 영리법인 허용"
[ 2005년 11월 07일 02시 08분 ]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병원계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지난 4일 행정자치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제주도에 설립되는 병원은 영리법인이 허용되며, 해외 병원과의 원격진료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대한병원협회외 전국대학병원장 일동은 7일 성명서를 발표, 경제특구 내 영리법인병원 설립과 관련한 병원계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병원계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병원계의 계속된 요청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경제특구 내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병원계는 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외국법인에 영리법인병원 개설을 허용할 경우 외국병원으로의 환자 이탈 현상 및 자국의 본원 이송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내국법인에 한해 영리법인병원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영리법인병원일지라도 공공성과 사회성 확보를 위해 전체 환자 중 일부에 대해 무료, 연구환자로 진료하고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밖에 병원계는 “경제특구 내 환자 이외의 타지역 또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수가에 차액본인부담금을 더한 수가를 적용하거나 일반수가를 적용해 기존의 병원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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