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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서비스 가격 선진국 대비 4분의 1"


[ 2005년 11월 07일 02시 48분 ]

우리나라 의료인들은 의료서비스 가격이 선진국 대비 4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의료인들이 선진국과의 의료기술에 격차가 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상체계 미흡을 뽑은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대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의료기술 기술수준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술 수준은 100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80.1점으로, 최고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나 유럽 수준에 거의 근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학회가 26개 임상학회를 대상으로 총 586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인 81점 이상인 항목이 362개(61.8%)였다.

이 가운데 중요도가 90 이상인 항목의 평균은 88.7점이었고, 중요도가 80 이상인 항목의 평균은 88.0점으로 중요도가 높은 항목에서는 선진국과 차이가 없을 정도의 기술수준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격차 요인을 묻는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8%가 '보상체계의 미흡'을 지적했고, 전문인력부족이 25%, 연구비 부족은 22%, 국내 수요부족 8% 등을 꼽았다.

보상체계 미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정부 지원정도는 24점으로 매우 낮았고, 서비스 가격도 100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평균 25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이 전혀 없다는 항목도 전체 580여개 중 41개에 달했다. 특이한 것은 정부지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 기술수준이 세계 최고인 항목이 5개에 달했다.

이는 심근경색의 초기진단, 심초음파 검사, 대동맥내 충선펌프, 기관지 폐포세척술, 기관지내 이물질 제거 등이었다.

의료서비스 가격도 선진국을 100으로 했을 때 30 이하가 447개 항목(76.45%)이었고, 20점 이하도 320개 항목(54.7%)에 달했다.

이와관련 대한의학회는 "의료서비스 가격은 선진국 가격과 직접 비교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격정보를 구하기 힘들고 수가를 근거로 하더라도 몇가지 문제가 있다"며 "예를들어 위암 수술의 수가가 정해져 있으나 실제 수술전후의 여러가지 비용을 합한 수가는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수가의 비교만으로 서비스가격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학회는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상체계 미흡이 많았다"며 "따라서 보상체계와 서비스 가격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우수기술에 대한 홍보, 중요한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종래의 연구는 의료보험 수가와 관련해 서비스 원가나 병원의 경영수지 연구를 통한 서비스 가격 연구였으나, 의료기술 발전의 측면에서도 기술 선진국의 가격과 비교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