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제주도, 의료산업화 조항 전면 철회하라"


[ 2005년 11월 07일 05시 22분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일 "의료 및 교육분야 산업화 조항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국민건강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단기적 수익을 위한 고가의료 중심 의료질서로의 전면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의료비 급증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다.

또 "교육의 시장화를 추구하는 교육분야에서 핵심적 조항인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문제는 내국인 입학 전면 허용, 국내학력 인정 등으로 귀결돼 교육주권을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영리법인 허용',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독소조항 철회를 주장했다.

공대위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진과정과 일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제주지역 공청회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은 폭넓은 의견수렴이기보다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김태환 제주도정의 앝은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50여개 조항에 달하는 특별자치도 법률에 대해 고작 열흘만에 도민의견 수렴을 마치겠다는 것은 '통과의례수준'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교육.의료분야 산업화 조항을 전면 철회하고 분야별 독소요소가 많은 조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철회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민들과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정책저항 운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9일과 11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규탄 집회 및 분야별 의견을 개진하고, 분야별 조항별 세부 의견서를 마련해 특별자치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10대 핵심 독소조항 선정 및 분야별 개정조항 마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관련 의원에 대한 압박 및 적극적 의견 개진 ▲열린우리당, 지역 국회의원 강력 항의 ▲4차 도민 결의대회 개최와 상경투쟁 등 입법 철회운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