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CT·유방촬영기등 검사前 사전통보제 도입"


[ 2005년 11월 07일 08시 44분 ]

CT, 유방촬영기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방사선발생장치는 3년마다 방사선 피폭량 등을 검사받도록 돼 있는 것과 관련, 검사전 사전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7일 식약청장 앞으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서신을 통해 전달했다.

김 의원은 서신에서 “이 검사 절차가 사전통보 절차없이 진행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행규칙 개정이 없더라도, 고객위주의 행정을 추구하는 식약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문은 현재 운전면허적성검사등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의 경우 사전통보절차와 이에따른 의무이행 확보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한편 이 의료기기 검사의 경우 의무이행확보수단인 과태료가 적게는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이에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이 검사는 식약청이 아니라, 일선 보건소 담당자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행정처분 사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사례들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도 일선보건소 담당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 보건소 담당직원이 수시로 교체되는 점 등을 감안, 사전통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