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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 의료계 합의하에 면허신설"


[ 2005년 11월 08일 03시 26분 ]

그동안 의료계와 대체의학계간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왔던 카이로프랙틱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계 입장에 한발 더 가까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독립화·제도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임종규 팀장은 오늘(8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주최하는 '세계 카이로프랙틱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임 팀장은 "카이로프랙틱을 포함해 대체의학 분야가 독립된 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 및 의학 교육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의료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를 정부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한 경희대 길재호 교수는 카이로프랙틱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카이로프랙틱을 세계 각국에서 진료가 허용되고 있으며, 경제상태가 양호한 나라일수록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라 바람직한 의료제도가 되도록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토론하고 연구하는 의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실제로 카이로프랙틱이 제도화되면 기존 의료계에도 유익한 길이 될 것"이라며 "의료선진국이 카이로프랙틱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이유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약물과 수술 위주의 현행 의료체계는 의료재정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다"며 "공급자 위주의 의료독점 정책을 지양하고, 의료소비자 중심의 포괄주의 의료로 전환할 때 의료재정이나 건강수지가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료선진국이 공공의료가 충실하고 의료비지출 비율이 우리나라 수준임에도 불구, 카이로프랙틱을 의료의 한축으로 활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반해 의료계는 카이로프랙틱을 제도화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재활의학회 박기영 이사는 "현재 도수치료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의사들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신설할 필요는 없다"며 "기존의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카이로프랙틱 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는 "미국 등의 선진국은 의료수가가 한국에 비해 월등히 고비용이므로 카이로프랙틱의 도입으로 의료비가 감소했으나, 우리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고,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카이로프랙틱 면허와 치료를 신설하여도 의료비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이사는 이어 "반면, 오히려 의료인의 수적 증가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이사는 이 같은 주장에 앞서 그동안 대한재활의학회가 활동해 온 배경을 설명했다.

재활의학회는 지난 1998년과 2003년 미국의 정골의학 의사들을 초빙, 재활도수의학 연수강좌와 워크숍을 개최했고, 2006년에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재활도수의학 워크숍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대한신경근골격연구회는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과거 10년동안 700명의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형의학과 정골의학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들은 현재 임상에서 근골격계 환자치료에 도수의학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