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공청회 파행…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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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공청회 파행…무산


[ 2005년 11월 09일 05시 23분 ]

9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관련 제주지역 공청회가 병원 노조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단상 점거로 파행을 겪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과 제주도 주최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주시 및 북제주군 공청회가 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제주대병원, 제주의료원, 한라병원 노조 지부원 등 전국병원노조협의회(준) 회원 30여명이 김태환 도지사가 참석하지 않은 공청회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단상을 점거, 토론은 시작도 못했다.

오전 10시 시민과 공무원 등 1000여명이 참석, 좌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개회가 선언됐지만 공동대책위 등이 특별자치도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단상을 점거, "도민 의사 무시하는 특별법을 철회하고,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준수하라"며 "도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공청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병원 노조 등은 "제주도민의 건강보험료를 병원재벌과 주주에게 주겠다는 특별법을 철회하라"며 "노무현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나라는 국가가 아니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산업정책도 공교육을 파괴한다며, 이의 철회도 주장했다.

공대위 등은 주최 측이 공청회에 도청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한욱 행정부지사는 한 동안 장내가 정리되지 않자 단상에 올라 공청회가 진행되지 못한데 대해 참석자들에 사과하고, "(단상에서 주장하는)이들의 의견도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공청회 진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지사는 "스페인 카나라아주에서 열리는 섬관광정책 포럼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도지사의 해외 출장은 불가피했다"고 지사 불참에 대해 해명했다.

주최 측은 공청회 진행이 어렵게 되자, 오후 3시 공청회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전경과 사복형사 등을 공청회장 주변에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