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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영리병원, 수익성 위주 중복진료 심각"


[ 2005년 11월 11일 14시 21분 ]

영리법인병원 허용 방침에 대해 각 시민단체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는 국내 보건의료 체계를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시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하버드의대 힘멜스타인(David Himmelstein) 교수를 초청, ‘미국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한국에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힘멜스타인 교수는 “한국은 미국보다 공공의료기반과 자선병원 등 비영리병원들의 기반이 뿌리 깊지 않은 여건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늘어나는 의료비를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힘멜스타인 교수는 “미국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간 의료비를 비교한 결과,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19% 더 높고 수익성 위주로 중복진료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즉, 소위 '돈이 되는(money-maker)’ 심장병과 정형외과에 영리병원이 집중적으로 진출한 결과 이 분야의 불필요한 중복진료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 힘멜스타인 교수가 분석한데 따르면 수익성이 높은 심장절개 수술률에 있어 영리병원은 공공병원에 비해 13%, 비영리병원에 비해 7.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익성이 낮은 정신질환진료에서는 진료 기피현상이 발생, 의료의 질(質)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힘멜스타인 교수는 설명했다.

이에 힘멜스타인 교수는 “한국의 경우 비영리병원체계 하에서도 수익성에 따라 진료과목간 의사인력 과부족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진출할 경우 그 심각성은 더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힘멜스타인 교수는 “다년간에 걸쳐 26399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리병원의 사망률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2% 더 높았다”며 “이는 영리병원의 의료 질이 결코 우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힘멜스타인 교수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로 한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이를 먼저 심사숙고한 뒤 영리병원 정책을 다루는 것이 현명한 접근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힘멜스타인 교수는 약 20여년간 미국 영리병원의 질과 효율성, 의료비를 비영리병원과 비교한 뒤 70여 편의 논문을 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의료정책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