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산지수, 공급자 8.7% ↑ vs 공단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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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공급자 8.7% ↑ vs 공단 2.68% ↓


[ 2005년 11월 12일 07시 42분 ]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해 방법론만 놓고서 그동안 협상을 벌여 온 의약단체들과 건보공단측이 생각하는 내년도 예상 수가가 처음으로 그 윤곽을 드러냈다.

건보공단과 의협, 병협 등 6개 의약단체는 12일 아침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4차 실무협상을 갖고,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내년도 환산지수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의약단체가 제시한 환산지수는 올 환산지수 58.6원보다 8.7% 인상된 63.7원을, 반면 공단측은 올해보다 -2.68% 인하된 57원을 제시했다.

결국 이번 실무협상에서 의약단체와 공단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13일 저녁 의약단체장들과 공단 이사장간의 대표자회의를 다시 개최, 다시한번 논의해 보기로 했다.

공단측에서 내년도 환산지수를 올해보다 -2.68% 인하한 57원을 제시한 것은 지난해 의료기관의 수익과 비용의 증가추이를 분석한 결과, 수익이 비용 증가율보다 높았다는 것이 그 근거로 작용했다.

이와관련, 공단측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수익과 비용의 증가추이를 분석한 결과, 수익의 증가율이 비용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자측은 연구보고서에서 나온 수치를 그대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공단은 그러한 데이터의 대표성과 신뢰성 등 지표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단은 연구보고서에서 5가지 종별로 환산지수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별계약제를 요구한 반면, 공급자측은 단일 환산지수 적용을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실무협상의 주 논의대상이었던 방법론과 관련, 의약단체와 공단은 비율차감법을 사용하고, 2004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자본은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