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도 수가 첫 자율계약 무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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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 첫 자율계약 무산될듯


[ 2005년 11월 13일 21시 44분 ]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이 처음으로 자율적인 수가계약을 이룰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졌던 내년도 수가계약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는 법정수가계약 만료기간인 15일이 사흘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3일 열린 요양급여 단체장회의에서 공급자와 보험자간의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회의가 종결됐기 때문이다.

의협 김재정 회장을 비롯 유태전 병협 회장등 5개 의약단체장과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13일(일) 저녁 7시경부터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요양급여 단체장회의를 갖고, 수가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공급자와 보험자가 주장하는 수가는 무려 10%P가 넘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어, 이번 회의서도 이러한 이견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서 보험자와 공급자측 대표들은 진흥원의 연구보고서 결과를 얼마큼이나 수용할 지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단체는 공단과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이 연구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반면, 공단측은 자료의 신뢰성과 대표성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정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앞서 하루 전날인 지난 12일 가진 제4차 실무협상에서 의약단체는 내년도 환산지수를 올 환산지수 58.6원보다 8.7% 인상된 63.7원을, 반면 공단은 올해보다 -2.68% 인하된 57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따라 양측이 제시하는 수가에 무려 10%P 이상의 차이가 있어, 의약단체와 공단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수가계약을 이루는 데에는 사실상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약 4억여원을 들여 공동연구까지 수행해 놓고도 올해 역시 건정심에서 내년도 수가계약을 할 가능성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이견이 크지만 올해의 경우 예년과 달리, 공동연구까지 수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가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가능성 또한 높은 게 사실이다.

최근 의협 김재정 회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올 수가협상은 예년과 달리 무난히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으로 답한 바 있다.

공단 이성재 이사장도 진흥원 연구결과 수치(환산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하더라도 처음 의약단체와 공동연구를 수행한 점을 감안, 이를 인정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는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김근태 복지부 장관의 당 복귀 시기가 점차 가까워지면서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성재 이사장도 수가계약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점도 수가계약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한편, 공단은 오늘(14일) 다시 재정운영회 소위를 개최해 내부조율을 거친 후, 오후에 의약단체들과 제5차 실무협상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