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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마음이 없는 것" vs "할 말 없다"


[ 2005년 11월 14일 21시 39분 ]

내년도 수가 계약기한 법정종료일(15일)을 맞은 가운데 의약단체와 공단이 가진 5차 실무협상마저 별다른 진전없이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나, 내년도 수가 자율계약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의협, 병협, 치협 등 5개 의약단체 요양급여협의회 실무자들과 건보공단은 계약기간 만료 하루전날인 14일 저녁 7시부터 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 제5차 실무협상을 가졌으나, 환산지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마저 전혀 못한 채 협상을 마쳤다.

특히 실무협상을 마치고 나온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공단측의 협상 태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실무협상의 의약단체측 간사를 맡고 있는 치과의사협회 배성호 보험이사는 "오늘 실무협상에서 공단측이 보인 태도는 수가협상을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분개했다.

의약단체 주장에 따르면 이번 실무협상에서 공단측은 수가협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가지 조건을 새로 제시했다.

즉, 선택진료비를 급여화시키고,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약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며, 그리고 오는 2007년부터 종별계약제를 도입하자는 것을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약단체는 이 사안들은 하나같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인데도 불구하고 협상시한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한 데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최종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이 제안들을 한 것도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협상은 시작할 때의 분위기와 달리 껄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배성호 이사는 "내년도 수가 계약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렇게 민감한 사안들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태도는 계약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단측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대해 공단측 관계자는 "협상장에서 모든 얘기를 다 했다"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점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이처럼 이번 실무협상은 양측의 분위기가 썰렁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태로 끝났다.

더구나 계약기한 종료일인 15일의 어떠한 협상 일정도 잡지 않은 채 끝을 맺어, 당초 예정대로라면 15일 오후 5시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마저 개최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만일 15일 자정까지 의약단체와 공단이 수가계약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예년과 똑같이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번 실무협상 분위기를 감안할 때 15일 하루동안에 의약단체와 공단이 협상을 원만히 타결짓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내년도 수가계약은 건정심에서 가입자대표 뿐만 아니라 정부측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체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이에따라 환산지수 개발을 위해 약 4억원을 들여서 7개월여 공동연구까지 수행했던 의약단체와 공단간의 그동안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