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여! 야경국가로 돌아가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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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 야경국가로 돌아가려 하는가”


[ 2005년 11월 14일 11시 19분 ]

기독청년의료인회가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기독청년의료인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제주도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릴 제주특별자치법의 졸속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 내 영리병원 허용은 진료의 적정성 보다는 돈벌이를 위한 고가의 과잉진료위주의 상업적 의료행위를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재벌병원과 영리병원 주주들의 돈벌이를 시키는 결과를 낳고 동시에 제주도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할 의료비 또한 폭등할 것이란 주장이다.

의료인회는 “제주도민을 위한 정부의 의료정책은 결국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19세기 제국주의시대 야경국가와 같은 상황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 의견수렴 조차 거치지 않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통해 졸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이 단체는 성토했다.

기독청년의료인회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법은 정부가 지역자치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마저 방기하면서 소수의 기업들에게만 돈벌이 기회를 몰아주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법에 대한 각 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연내에 실행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영리법인병원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여론의 추이 등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