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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발전하면 퇴출 중소병원도 늘어"


[ 2005년 11월 14일 21시 58분 ]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는 의료서비스 팽창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측면 강조는 오히려 병원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의료산업이 시장화될수록 퇴출되는 병원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서비스제도 개선소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서울대의료관리학교실)[사진]은 14일 열린 서울특별시병원회 '의료서비스 발전방향'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료산업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발전에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의료서비스가 팽창해 국민의 고급의료 선호도가 높아질수록 총체적인 의료비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 고급 의료 추구 욕구와 함께 병원간 불균형이 심화돼, 몇몇 초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병원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 국내 경제가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의료비 양등 억제와 의료체계 개편으로 인한 충격 흡수에 초점을 맞춰 의료산업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김 위원장은 1·2·3차 병원간 기능 분화, 지역적 균형 분포, 만성 병상 증설, 적정규모 유지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자원 개편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의원과 2차 병원, 3차 병원간에 규모와 기능이 연속적으로 혼재돼 있어 기능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의원과 병원의 병상보유 분리를 주장했다.

또 병원의 지역적 불균등 분포를 균등하게 배치해야 하며, 20%이상 과잉 공급된 급성병상을 90%이상 부족에 시달리는 만성병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그밖에 김 위원장은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소규모 병원들에서는 질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소규모 병원의 급성병상을 요양병원의 만성병상으로 전환해 병원 규모의 적정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300병상 이상으로 건립하고 도시지역 보건지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농촌지역 보건지소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