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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는 국가 존립기반 붕괴 우려"


[ 2005년 11월 14일 21시 43분 ]

참여정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 시스템에 큰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김창순 사회정책비서관은 14일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참여정부가 사회정책에 있어 화두로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정책적 이슈는 사회의 양극화와 인구구조 문제 즉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기준으로 1.19 인데 반해 미국은 2.01, OECD 평균은 1.6을 기록하고 있다.

김 비서관은 "이 같은 상황을 정부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고령사회정책추진기획단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보육료 지원 대상의 70%까지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아이를 기르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에서 지원할 것이므로 2명이상 나아 기르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에 따르면 요양보장제도를 구축하기위해서는 선인프라-후제도화가 순서다.

이를 위해 그는 "2008년까지 서민·중산층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매년 100개소를 신규 확충하고 요양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해야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즉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비서관은 민간 자본을 도입해 노인요양시설을 짓는 것과 관련, "유료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민간이 짓고 운영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치매성 노인 환자들이 매우 많다. 이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필요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복지사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됐지만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은 정부에서 시,도에 직접 재정을 공급하고 감시해 이와 관련해서만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의 3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라며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7~10%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우리나라는 가정 해체현상도 매우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2명중 1명이 이혼하는 선진국의 비율을 따라가는 추세"라며 "이런 이유로 국가가 최소한의 사회적 기능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등 정부의 사회적 기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