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협상 3.5% 인상 '극적 타결'

로그인 | 회원가입


내년 수가협상 3.5% 인상 '극적 타결'


[ 2005년 11월 15일 22시 44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단가(환산지수)가 올해보다 약 3.5% 인상된 60.7원으로 결정됐다.

의협, 병협을 비롯한 5개 의약단체장과 건보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15일 저녁 8시부터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내년도 수가에 대한 최종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법정기한인 15일 자정을 넘긴 채 16일 새벽 2시경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계약내용은 내년도 환산지수를 올해의 58.6원에서 약 3.5% 인상된 60.7원으로 합의했다. 합의 계약서에는 3가지 전제조건도 담았다.

2008년까지 보장성을 80%까지로 확대하고, 2007년부터는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 환산지수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로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 3가지 전제조건들은 당초의 취지에서 상당부분 희석된 것이어서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까지 보장성을 8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은 현재 보장율이 약 60%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주장이다.

공단에서 당초에 제시했던 2007년부터 종별계약제 도입도 협상과정에서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도출'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변경됐다.

2007년부터 종별계약이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제비 관리도 약가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만 명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은 전혀 없다.

이 문제도 앞으로 실무협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수가협상은 내년도 환산지수를 올해보다 약 3.5% 인상시켰고, 공단과 의약단체가 자율협상을 통해 처음 수가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것 외에는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특히 4억여원을 들여서 의약단체와 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한 환산지수 연구용역보고서가 이번 수가협상에 별다르게 이용되지 못한 점은 이에대한 책임소지를 놓고 의약계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 위원들 뿐만 아니라, 5개 의약단체의 실무진들이 각기 대기하며 수시로 물밑접촉을 가지면서 진행된 이날 수가협상은 무려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끝에 타결의 결실을 맺었다.

복지부는 이처럼 타결된 내년도 수가계약에 대해 16일 오전 9시30분 수가계약 체결식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