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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단체 합의사항 국민 앞에 공개"
[ 2005년 11월 16일 02시 29분 ]
16일 새벽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수가계약이 체결된 가운데 합의사항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이 올해 안에 확정, 공개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향후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사이에 후속 논의가 얼마나 책임 있게 진행되는가가 이번 수가계약 체결의 주요한 평가 지점이 될 것"이라며 "양 단체가 이번 협상을 체결하며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곧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일정과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확정해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특히 병실료, 선택진료비, 의료적 비급여의 보험급여 추진 방법에 대한 세부적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며 "만약 세부적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번 합의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16일 새벽 2시경, 5개 의약단체와 공단은 상대가치점수당단가(환산지수)가 올해보다 약 3.5% 인상된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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