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변호사등 고소득층 소득파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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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등 고소득층 소득파악 강화


[ 2005년 11월 16일 02시 52분 ]

정부가 고소득층 소득 파악에 발벗고 나선다.

의사, 변호사 등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것.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전문직과 자영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을 분리해 파악하겠다"면서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종합소득세 통계를 나눠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종합소득세 세수는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는 고소득 전문직과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뭉뚱그려져 발표되기 때문에 구분이 안되는데 나눠서 통계를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기본적으로 개인병원, 변호사, 자영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제 활성화, 소득추계 방법의 개선을 통해 소득 파악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업종별로 필요하면 분리 대응할 여건도 갖추겠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의사, 변호사 등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세원이 노출되는 카드 등 결제 비율이 낮아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병원 차관은 브리핑에서 "그 동안 과표양성화 노력의 진전은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이 의사, 변호사 등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있으며 각종 사회보험 기록도 참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가 내년도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12조321억원으로 올해 목표치 9조5465억원보다 26%나 늘려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만여론이 제기된 데 대한 '진화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근로소득세 세수는 연봉제와 성과배분제 확산에 따른 고액연봉자수가 증가해 경기여건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률 이상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연봉 2천500만원(4인가족 기준)인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이 늘어나기 보다는 연봉 5천500만원(4인가족 기준)의 고소득층에서 세부담이 주로 늘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내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근 내수가 부진해 중소자영업자들이 내는 세수가 저조하다는 설명이지만 최소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여론이 따가운게 현실이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현재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이며 올 연말 전후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재경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정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업종별로 어떤 형태의 통계가 나올지 아직 불투명한 셈이다. 그러나 정책 의지만 있으면 업종별 1인당 세부담액 등 상당시 구체적인 통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