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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가계약 새 패러다임 필요"


[ 2005년 11월 16일 02시 59분 ]

내년도 수가가 결국 올해보다 3.5% 인상되는 선에서 계약이 체결됐다.

의료계 및 병원계는 수가인상률에 대한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이번 수가계약 과정에서 공단이 보여준 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심지어 의료계는 내년부터 수가협상을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일체의 자료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병원계는 이번 수가계약과 관련, 수가인상율 3.5% 자체에 대해 문제삼고 있다.

올 보건노조 산별교섭에서 임금인상률이 사립대병원의 경우 5%로 결정됐듯이 임금부분만 놓고도 병원들은 원가가 약 2.5%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올 물가상승률을 약 2.8% 수준으로 보고,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 전환, 환자들에 대한 고객서비스 수준향상 등에 따른 관리비 상승 등을 감안,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경영원가가 5% 이상 올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인상률이 3.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의료기관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개원가에서도 이번 수가계약 결과에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사회적인 합의정신을 깨는 태도를 보고 개원가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5년동안 매년 수가계약을 할 때마다 의약단체들과 공단은 연구를 따로따로 수행해 각자 도출한 환산지수로 협상을 함으로써, 자율에 의한 계약이 이뤄진 적은 단한번도 없었다.

이에따라 지난해 말 공단과 의약단체가 합의하에 이번에는 공동연구를 수행해서 그 결과를 갖고 협상에 임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단은 공동연구 결과를 전혀 무시한 채 수가협상에 임했다는 데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이번 수가인상률이 적정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작년말에 서로 합의했던 내용을 수용하지 않은 공단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에 공동연구를 한다고 해서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회원들을 설득해가면서 자료협조를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이 뭐냐"며 "공동연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예초부터 뭐하러 조사를 했느냐"고 토로했다.

이에따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앞으로 공단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수가 관련 연구에 대한 자료협조를 거부할 방침이다.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도 "3.5%라는 수가인상률 자체부터 실망스런 수준"이라며 "원가 및 물가인상률조차도 반영해주지 않으면 개원가는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회장은 "의사들이 그동안 빼앗긴 부분을 되찾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11월 수가협상에 임박해서 협상준비에 들어갈 게 아니라, 4~5월달부터 미리미리 협상을 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박효길 부회장도 현행 수가계약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햇다.

박 부회장은 "원래 수가계약은 공급자측에서 원가와 이윤을 감안해 제시한 수치를 갖고, 보험자와 협상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보험자인 공단이 수치를 제시하고 이에 의약단체들이 맞추는 꼴"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