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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기대하면 뭐해? 신경쓰기도 싫어"


[ 2005년 11월 16일 21시 27분 ]

내년도 수가를 3.5% 인상키로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이 합의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보건산업진흥원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시 수가계약을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만일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수가 연구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뿐 아니라, 어떠한 협조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또한 병원계는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수가협상 결과에 신경조차 쓰기 싫다는 냉담한 반응마저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같자 의료계를 아우르고 나갈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심각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도 16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형편없는 저수가 속에서 의료환경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그로 인한 의료의 왜곡과 질적 저하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결정 방식을 지적했다.

특히 대개협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공단측이 보인 태도를 문제삼고 나섰다.

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진흥원 연구결과를 전혀 무시한 채 예년과 똑같은 방식 및 태도로 협상에 임했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합의안을 찾아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동안 의료계가 터부시해 왔던 원가와 관련된 자료들을 가감없이 제공했다는 것이 대개협측의 반박 논거다.

대개협은 성명서에서 "집행부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은 정상적인 계약체계 확립을 위해 자료 제출을 꺼리는 회원들을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연구진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의 100% 마련해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개협은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예년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그간의 불신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번 수가계약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약속대로 보건산업진흥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에 자료 제출 등을 포함한 어떠한 협조도 거부할 것"이라고 공식 표명했다.

병원계의 반응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건정심까지 안 간 것은 잘 됐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인상폭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3.5%는 병원 수익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수가 계약에서 물가상승율 만큼은 기본으로 반영되고, + @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특히 전제조건 3가지는 향후 병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병원 관계자는 "이번 수가계약은 병원에 별 해도 득도 안된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 다른 병원들의 반응도 이와 마찬가지다.

즉, 병원 입장에서 이번 수가계약 결과는 실망스러울 뿐이며 병원경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대의료원 한 관계자도 "이번 수가 인상폭에 당황스럽다. 물가 인상률 뿐더러 식대, 초음파 등 급여화 항목을 계산하면 전혀 인상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병원내 전체 경비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이번 수가계약 결과로는 병원들의 적자경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가에 불만족스러운 병의원계와 서비스 만족도를 문제삼고 있는 환자들을 모두 품고 가야 할 정부 입장으로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의료서비스만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다시한번 제공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