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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보장성 80%등 수가인상 부속합의"
[ 2005년 11월 18일 01시 33분 ]
건강보험공단을 위시한 정부와 의료공급자는 수가인상에 준하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내년도 보험수가 합의와 관련,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밝히고 올해 안으로 확정하길 요구했다.

또한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과 약제비 절감을 위한 약가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계획을 건정심을 통해 밝히는 것도 함께 주장했다.

이번 보험수가 합의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주도의 정치적 타협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으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간의 합의를 이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합의는 부속합의서에 명기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성사된 것으로 부속합의서 사항을 공단과 의료공급자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행하느냐가 합의의 유효 여부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보험료 인상안 보다는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근거중심적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효율적 의료시스템을 만들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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