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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리의사등 자체징계권 재추진"


[ 2005년 11월 17일 20시 45분 ]

의협을 비롯한 5개 의약단체 중앙회가 회원들의 윤리강화 차원에서 회원징계권을 갖는 것을 다시 추진 중이다.

또 의협을 주축으로 치협, 한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불법의료행위감시센터 설립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사진]은 17일 "회원들의 윤리강화 차원에서 지난 2년전에도 한번 추진하려 했다가 무산된 바 있는 의약단체 중앙회에 회원 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키로 각 단체장들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재정 회장은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 차려서 부당청구하는 것 등은 의사들을 허위 청구자로 매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몇사람 때문에 전체 회원이 매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불법의료행위감시센터' 설치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치과, 한의협 등과 공동으로 전국 규모 단위로 설치되는 이 감시센터는 특히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김재정 회장은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는 길은 전 회원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특히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의료법의 양형(量刑)에 맞추도록 약사법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만이라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회장은 내년도 수가계약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번 수가계약 체결과 관련, "물론 만족할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공단과 의약단체가 처음으로 자율계약에 의해서 수가협상을 마쳤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협상 진행과정에서 진흥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단측이 수용하지 않은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며 "내년부터는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계약을 하도록 했으니까, 이를 위한 관련법령 정비도 공단과 같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아과의 전문과목 명칭변경을 둘러싼 내과학회와의 논란과 관련, 김재정 회장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옳을 일"이라며 내과학회측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소아과 명칭 변경은 이미 절차를 거쳐 대한의학회에서 결정했고, 이를 다시 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도 추인한 상태"라며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을 다시 문제삼는 것은 결코 정당한 일이라 볼 수 없으며, 내과학회와 의학회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