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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 거품 제거위해 약가 비용효과 평가해야"


[ 2005년 11월 17일 21시 44분 ]

건강보험 재정 지출 중 25%를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 비중이 날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용효과성평가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약가 산정체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약품 약가 투명화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의경 박사는 “의약품의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및 투명한 절차로 급여대상 범위 및 약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향후 노인 인구 증가 및 신약 개발 등으로 약제비 증가는 당연시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험재정 부담능력에 한계가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효과성평가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약가 산정체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신규 등재 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는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 가격을 참고해 결정한다”며 “비교 대상 국가의 소득수준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신규 등재 의약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될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비용효과성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약가 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약품에 대해 임상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삶의 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의약품 가격 산정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신규의약품 및 비교 의약품 간 효과 비교에 있어 객관성과 과학성이 확보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 등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특히 이와 같은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여결정과 약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및 절차에 대한 정보가 문서로서 구체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 박사는 또 “이해 관계에 있는 업계가 의약품 가격을 정하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험의약품 급여평가 기준인 대체가능성과 비용효과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보건경제학자 등이 포함된 전문가 그룹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신형근 정책국장도 보사연 이의경 박사와 의견을 같이 했다.

신약의 비용-효과성을 무시한 채 선진 7개국의 평균약가를 기준으로 신약의 약가를 산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가격결정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국장은 이와 관련,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약가산정이 필요하다”며 “선진7개국 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나라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등 합리적 비교 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특허 의약품 관리 부서를 설치해 의약품 가격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제너릭 약가 연동제를 도입해 高(고)평가되고 있는 브랜드 약을 제너릭 약에 대비해 가격인하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