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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BT등 보건의료분야 중복투자 심각"


[ 2005년 11월 20일 08시 17분 ]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중인 보건의료기술 진흥사업에 각 부처가 앞다퉈 뛰어들면서 중복투자 현상이 벌어지는 등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예산지원 연구과제의 불량 및 중도포기 사례도 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건의료기술 진흥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과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총 5287억원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에 투입했다.

이 사업에는 신약 개발,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인공장기 기술 및 보건의료기기 개발 등 보건·의료·생명공학(BT) 의 각 분야가 총망라돼 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가 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러 부처가 앞다퉈 관련 연구개발에 뛰어들면서 중복투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산발적인 육성전략 수립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부족, 효율성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T분야는 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등 14개 부처가 86개 사업을 통해 투자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중복투자 사례로 과기부와 복지부의 영장류센터 설립 추진을 지적했다.

과기부는 최근 충북 오창에 77억원의 예산을 투입, 국가영장류센터를 설립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또한 2014년까지 2100억원을 들여 제주도에 영장류 사육 및 시험연구시설을 지으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유전체 연구사업과 관련해서도 과기부가 국가유전체연구센터를 짓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도 국립보건원 부설 중앙유전체연구센터를 설립키로 하는 등 BT산업 전반에 걸쳐 중복투자 현상이 심각했다.

이와 함께 예산지원을 받은 연구과제의 중도포기와 불량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진흥사업 관련 연구과제 중 불량 판정을 받은 연구과제 수는 41건, 연구자가 중간에 연구를 포기한 과제 수는 97건에 달했다.

매년 평균 15건의 과제가 연구 성과 불량 판정을 받거나 연구자 이직 및 연구 계획 미흡 등의 이유로 중도 하차하는 실정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불량·중도포기 연구과제 속출은 과제 선정 과정에서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진 것을 반증한다”며 “전략적이며 효율적인 연구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