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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등 4大사회보험 체납 급증
[ 2005년 11월 20일 10시 10분 ]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체납이 징수업무 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국회 예결위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 2002년 7월말 5조7644억원이던 누적 체납액이 지난 9월말 현재 8조5328억원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가 1조3812억원,직장 가입자가 1076억원을 각각 체납했고, 이어 산재보험(5067억원), 고용보험(3423억원) 등의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 체납액이 각각 9880억원, 5조2070억원으로 지역 가입자 중 단 한번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14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료 체납액이 급증한 것은 4대 보험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제각각이고, 보험료 징수자료 공유 등 연계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장 의원은 “4대 보험간 연계체계 구축은 물론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 사업장에 대한 국가 보조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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