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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저출산등 사회안전망 세목 신설 추진
[ 2005년 11월 20일 20시 17분 ]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목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20일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목 신설을 포함한 다각도의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06년까지는 추가로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사회안전망이나 저출산 대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2007년 이후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2007년부터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노동. 재계가 사회적 의제로 삼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최근 재정경제부가 민간 의료보험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공공의료 기반이 어는 정도 확충된 뒤에 민간보험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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