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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피마르고 산부인과 고사직전이고"


[ 2005년 11월 20일 21시 47분 ]

고사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의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 가운데 특히 개원가의 경우 앞으로 더욱 피 말리는 경쟁에 내몰릴 것이란 전망이 대두됐다.

20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인 수요의 증가와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없기에 각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연구위원은 “정부와 시민단체가 그동안 반(反) 의사정서를 조성하면서 행한 암묵적 가격통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며 “향후 각 의료기관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피 말리는 경쟁 시장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저출산과 상대적인 저수가로 인해 수년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온 산부인과 병·의원들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예측이다.

현재 산부인과 병·의원들이 경영난 타개의 일환으로 진료 영역을 확장하거나 사업범위를 건강식품판매 분야로 확대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법률 내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 외에 별다른 수익창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의료서비스 제공’이 산부인과 병·의원들의 유일한 수익창출 방법이라면 이로 인한 매출액이 매년 증가해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총요양급여비(의료기관 측면에서 건보환자 수입=건보매출액=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규모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00년 35.7%에 달한 의원의 총요양급여비 점유율은 2001년 32.8%, 2002년 31.3%, 2003년 28.6%, 2004년 27.3%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도 27.2%로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증가한 개원의(醫) 수를 고려한다면 각 의원에게 배분될 전체 파이(pie) 자체가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원 1개소당 진료비 수입(건보 매출액)도 2000년 2억3680여 만원에서 2004년 2억4360여 만원으로 5년간 2.9% 증가한 수준에 그쳐, 의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순수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의원의 기관당 진료비 수입 증가율이 낮은 것은 매년 지적돼 온 사항이고, 올해 역시 2001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건강보험매출 뿐만 아니라 기타 수입을 포함한 산부인과 병·의원의 총 매출액 규모가 타 진료과목 의원들의 건강보험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

임 연구위원이 분석한 데 따르면 산부인과 의원 의사의 1인당 평균 건강보험매출액은 2002년 1억4400여 만원에서 2003년 1억3800여 만원, 2004년 1억4500여 만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평균 약 2억5000여 만원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갈수록 심화되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 연구위원은 의사들의 기업가 못지 않은 경영 마인드와 병·의원의 구조조정 등을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또 “진료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인 서비스 품목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에서는 유휴 입원실의 활용을 위해 노인요양이나 부인과와 관련된 사업으로 확장하거나 소아과는 자회사 개념의 유아원, 유치원, 이유식 매장 등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임 연구위원은 “의료소비자의 수요욕구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의료기관도 경영실체임을 인정하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