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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도입 계획 즉각 철회"
[ 2005년 11월 21일 09시 41분 ]
의료연대회의는 21일 '사회양극화를 조장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계획 즉각 철회'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정부가 발 벗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나서고 있다"며 "의료보험을 이원체계로 재편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까지 민간 재벌보험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은 "정부가 표면적으로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므로써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 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왜곡된 근거와 논리에 기반하고 있을뿐 아니라, 부작용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정부의 의료산업화 시나리오는 1단계로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다음 단계로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공보험체계를 재편, 자본중심으로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은 "IMF이후 소득계층간 의료비 지출은 2배에서 4배로 확대되고 있어 국민건강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소득계층에 따라 국민을 둘로 나누고, 자본의 크기에 따라 의료공급체계도 둘로 나눌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중요한 것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아니라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시장 규모가 커진 민간보험의 사회적 규제"라며 "재정경제부는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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