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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에서도 민간의료보험 확대 찬반 팽팽"
[ 2005년 11월 21일 22시 07분 ]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민간의료보험 확대에 대한 정부 내부의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21일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운영비와 보험 재정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주주배당 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도 고객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급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급률과 관련, 2003년 보험개발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민영 보험료의 지급률은 63%로 가입자가 100원을 내면 63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밝혔듯이 최근 5년 동안 국민건강보험의 지급률은 보험료 대비 173%로 민영보험의 3배에 달했다.

특히 지난 9월 1일부터 민간의료보험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했던 암 치료와 심장 수술, 뇌혈관 수술 등 3개 중증 질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30%정도 낮춰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이 본부장은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 정부내에서도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관련 많은 논쟁이 있다"고 밝혀 이 문제와 관련 정부내 찬반이 팽팽함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2008년까지 보장률을 7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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