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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심화시키는 민간의보 도입 저지"


[ 2005년 11월 22일 06시 18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의료산업화, 민간보험활성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발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이원화 정책의 전면적인 중단을 촉구, 만약 정부가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계속할 시에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노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공공의료 30% 확충, 건강보험보장성 80% 확대'를 발표했으나 최근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이원화 방안은 공공의료비중 확대와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와는 상반되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민간의료보험 도입 방안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의료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발언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료보험 이원화 도입방안,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을 검토했다.

성명에 따르면 재경부가 건강보험과의 이원화를 통해 활성화시키려는 민간보험은 이미 과잉상태에 있다는 것. 실제 2004년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00년 민간보험 비율은 8.7%로 4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성명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생명·손해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미 국민의 공복이기를 거부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이원화' 방안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보기보단 돈벌이의 수단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르지 않다"며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구상을 철회하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해체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