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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에이즈환자 신상정보 주지 마라"


[ 2005년 11월 22일 09시 24분 ]

"보건복지부는 현재 추진중인 병력자 정보제공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적십자사는 불필요한 병력자 정보에 기대지 말고 혈액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2일 서울 은평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 앞에서 에이즈 감염인단체와 정보인권단체 회원 10여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 날 오전 10시30분께 질병관리센터 정문 앞에 모인 인권단체 회원들은 약 40분간 질병관리본부 측에 에이즈환자 정보제공계획의 전면 거부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11시 10분께부터 30분간 질병관리센터 내 회의실에서 에이즈.결핵관리팀 사무관들과 면담했다.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에이즈 양성 혈액 출고와 관련, '시정계획의 일환으로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신상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감염인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6개 시민단체들이 지난 8일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한국감염인협회(KAPF) 이인규 대표는 "수혈로 인한 감염은 에이즈환자로 진단받기 이전(항체미형성기) 단계인 사람이 헌혈을 했을 경우, 현재의 적십자 혈액검사 시스템으로는 감염여부를 가릴 수 없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에이즈환자로 밝혀진 병력자의 혈액은 충분히 사전에 감염여부가 판정이 되므로 굳이 '에이즈병력자 정보를 적십자 측에 제공해 수혈감염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측 대책은 정보의 과잉노출만 가져올 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모임 '나누리 플러스'의 활동가 호재씨(가명)도 "전염병 병력자들이 겪는 차별과 편견, 사회적 고립을 이해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질병관리본부가 민간단체인 대한적십자사에 인권정보를 넘기겠다는 것은 감염인의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