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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보험료 4.5~6.84% 인상"


[ 2005년 11월 23일 02시 52분 ]

내년 건강보험 수가를 올해보다 3.5% 인상키로 결정한 가운데, 복지부와 가입자단체들(시민단체)간의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복지부는 오늘(23일) 오후 2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보험료 협상을 위한 첫 건정심 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년 보험료 인상폭과 관련, 크게 두가지 안을 제시한 상태다. 보험료를 6.84% 인상하는 것과 4.5%를 인상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6.84% 인상하는 안은 내년도 수가를 3.5% 인상키로 한 것과 보장성강화를 위해 약 1조원을 투입키로 한 데 따라,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본 것이다.

반면, 4.5% 인상안은 수가 3.5% 인상과 보장성강화에 따른 당기수지가 약 3600억원 발생할 것이지만, 급격한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이다.

또한 이 안은 올해 당기수지에서 약 9800억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 금액을 내년도 보험료 수입으로 일정부분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가입자대표들은 이 날 건정심에서 두가지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가입자측은 우선 내년도 재정추계에 대한 신뢰성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

가입자대표 한 관계자는 "예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많은 오류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재정추계 방법에 대한 일체의 검증도 없이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험료 인상규모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정확성부터 검증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건정심에서는 올해의 재정추계에 대한 논의만 이뤄지고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논의는 차기 회의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그는 "가입자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함에 있어, 보장성강화와 얼마큼이나 연계시키냐는 것"이라며 "오는 2008년까지 보장성을 75%까지 확대하겠다고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것과 달리, 최근 수가협상에서는 부속합의로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과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도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